카메라 등을 이용한 위반 정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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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중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찍는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. 촬영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범죄가 있으며 카약 범죄를 인정할 경우 피의자는 재판 중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. 사진, 동영상 등 대가성 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