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국민 여러분 덕분에) 국회 하급자들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312

(모금) ‘서재황과 합법농업철폐’ 우리은행 161-07-176013 페이팔 paypal.me/asinfo757https://patron.naver.com/post/s/intro/505549https://cafe.daum.net/justice2007 (국민 여러분 덕분에) 국회 하급자들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312 1. 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할 때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아시다시피 ‘직무남용’은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(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)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.처벌 조항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.1730 사무소 남용죄를 범한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