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부문 성희롱·폭력 예방대책 강화
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2차 가해방지 등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 강화 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 등 2차범의 종류 및 징계기준 규정 마련 신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‘피해자 보호 조치(휴가, 부서 이동 등)’ 의무화 ‘조치’ 의무 심의 항목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안 개정 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장관의 시정명령 및 중대한 사안에 대한 권고조치 미이행 제재 권한 부여 … Read more